[정부업무보고]복지부 "3만달러시대 맞는 포용 복지국가 추진"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박 장관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약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9월에 지급하고, 10월에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빈곤 사전예방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포괄적 자립상담을 거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긴급복지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노인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를 도입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 치매 상담에서 검진, 치료, 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모두 개소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운영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도 본격화한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7월)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확대(2018년 3곳→2022년 12곳)하는 등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권익 신장에도 나선다. 5월에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확대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등으로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6월중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장애판정도구도 개발할 예정이다.

MRI·초음파,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 3800여개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7월 1차로 고소득층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이달부터 운영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에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6월에는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을 연내 제도화할 방침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