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앞에 선 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한 해로 중단 안돼"(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동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구상을 내비쳤다.

18일 김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CEO혁신포럼'에서 "한 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간접 옵션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연착륙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300여명 앞에서 올 한 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월급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참여율이 저조하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월급을 실제로 준 이후에나 가능한데 사업장들의 월급일자를 보면 94%는 16~25일에 몰려있다"며 "아직 월급을 받는 분들이 적어 신청이 적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에 대해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 정도"라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4.5%로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다.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고 전날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만나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ㆍ3차 협력사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소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의 세 축으로 꼽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거시경제 관리,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업계 관심사인 노동유연성 문제도 꺼냈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은 안정유연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며 "정규직이 보호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 노동시장을 보면 안정적이지 않다.실업급여 등의 인상을 통해 노동안정성을 먼저 올리고 유연성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