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 것"
"소상공인,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게 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3조원)과 사회보험료 경감대책(1조원)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 대책 등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며 "2+1 추가 고용제' 정책은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며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66만개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삶이 나아졌다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여러분이 잘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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