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버팀목이자 소득주도성장 이루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 임금 중위 값의 3분의 2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 비율을 의미하며, 2015년 기준 23.4%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4% 인상되면서 청소부, 경비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작용을 의식한 듯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과 관련해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다.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 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