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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사법기관 개혁안,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무력화하려는 처사"

최종수정 2018.01.14 15:21 기사입력 2018.01.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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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다.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발표는 지난 12일 국회사법개혁특위 첫 회의가 열린지 이틀만이다. 향후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개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라며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단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청와대 입맛에만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되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면밀히 따지고 살펴서 실질적인 개혁안을 만들기위해 국회가 특위를 열고 소위까지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검경수사권, 검찰 경찰 개혁 등 국민의 요구를 담아 사법기관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것이므로 청와대는 청와대를 위한 권력기관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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