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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걷는 '최저임금 논란'…한은도 고민 깊어지나

최종수정 2018.01.12 16:26 기사입력 2018.01.12 16:26

한은 18일 1월 경제전망 발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후폭풍이 불자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일주일 뒤 올해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해야 한다.

 

한은은 오는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지난 10월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9% 성장할 걸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 10월 이후 변화한 대내외 경제환경을 반영, 1월 경제전망을 내놓게 된다.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한은 입장에서는 잘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에 미칠 영향을 두고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감축에 가족 경영 전환 등이 줄을 잇고 있이다.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숙박업자 취업자 수는 작년 12월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90% 이상이 종업원 감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최근의 논란을 일축했다.

한은은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노동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계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영업자의 생계에는 악영향을 미치지만 100~300인 규모의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소득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진작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한은 통계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한은이 이번 1월 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신년 다과회에서 경제성장률을 두고 "3% 언저리는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이 이번 1월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하면 정부의 전망치와 같아진다.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져 올해 3.0%의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도 동일했다. 반면 민간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2%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를 내놨고,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2.8%를 언급했다. 또 9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도 2.9% 수준에 머문다. 이들은 청년 실업 증가세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등 고용 환경 악화와 건설·설비투자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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