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최저임금 쇼크]직원 300명 中企…60명 눈물의 감원(종합)

최저임금의 방정식, 현실에 적용했더니…최저임금+16.4%=해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순대ㆍ족발 육가공식품을 대형매장에 납품하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이 최근 눈물바다가 됐다. 연매출 400억원에 300명의 직원은 둔 이곳은 최근 전체 직원의 5분의 1인 6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 회사 사장은 "20년 경력자라도 나이순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면서 "하지만 사업을 접을 순 없으니 회사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눈물의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 회사에 당면과 파, 마늘 등 식재료를 납품하는 20여개 업체들의 대부분은 직원 3~4명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곳이다. 이들 영세업체가 당장 최저임금의 한계상황으로 몰린 가운데 납품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한 가지 식재료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매출감소가 불가피했다. 결국 자동화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올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국민소득주도 성장의 모토 아래 2020년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중소기업들이 모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와 소득을 줄인다며 반대했지만 찬성의 목소리에 묻혀 그대로 시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새해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현실화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편의점, 음식업의 일자리가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에 이어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파주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빼앗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 자산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외부감사대상 기업 1만3044개 가운데 26%인 3334개 기업이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된다. 흑자기업이 한순간에 적자기업, 한계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들 기업에 속한 55만명의 종업원은 결국 당기순손실을 막기 위한 임금동결 내지는 임금인하,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등으로 소득감소의 고통을 받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3조원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배정했지만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기에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면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처럼 차가운 머리로 정해야 한다"면서 "노사가 임금교섭하듯이 밀당(밀고 당기기)하고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표리부동한 방식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