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J노믹스 본격화…국가채무 ‘GDP 40%’ 돌파 예고

여당 “소득·내수여건 강화 개선 필요…정부에 적극적 재정역할 주문할 것”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내년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0%초반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다시 고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주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여당 중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40%로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면서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와 필요가 있다고 보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고령화나, 저출산, 국방 등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경제성장 기여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정부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개 정책방향을 설정했었다. 특히 내년 예산에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 등을 편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58%까지 끌어올린 바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임기 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하다고 밝힌 재원 178조원 가운데 초과세수로 60조5000억원을, 나머지 60조2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예정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개입을 통해 촉진된 내수 비중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민간의 소비심리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평균소비성향을 개선 가능하다"며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정부 투자가 해당 산업의 투자 비중 증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소비과세가 투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직접 지출, 보조금, 과세 정책 시행 시 관련 효과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확장적 재정집행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가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여당 한 의원은 "내년은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 보다 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 역시 내수여건 강화와 같은, 소비나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편중된 기업소득·고소득자·자산가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정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스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