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달라지는것]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어린이집.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규범, 법규 등이 포함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전액 국고지원한다.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지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올해만 해도 41.2%만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 내년 정부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연 없이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도 강화한다. 학교기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유·초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9년까지는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내년 국립학교에도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또 지금까지 초등학생의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받는다.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 문·이과 칸막이 없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게 되며,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이 도입된다. 기존의 지식전달 일변도 수업에서 벗어나 토론·토의,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도 전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