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정희 먹튀’ 재발 막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2012년 대선에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2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퇴하면서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소위 ‘먹튀’ 논란이 일었다. 선거 전에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가 끝나면 또 선거보전금을 받는 등 선거를 전후한 정당들의 ‘재테크’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초 발표할 재정혁신 과제 세부사항에 선거보조금·선거보전금 중복 지급 문제와 중도사퇴에 따른 선거보조금 반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중복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받은 액수를 제하고 차액만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서는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보조금 반환조항을 법에 삽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당들의 보조금 재테크와 대선후보의 선거보조금 먹튀 등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중복지급 문제는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였다. 2000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된 이후 이번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총 4489억원으로 모두 국고에서 나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2013년부터 꾸준히 이중 지급 문제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나 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개혁 과제에 선거보조금 제도 개선을 포함시키더라도 관련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013년 6월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 의견을 냈지만 지난 4년간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대표발의했지만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들어 여야 의원 18명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돼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을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개특위마저 공전하자 정부는 일단 재정개혁 과제에 포함시키고 향후 법 개정을 위해 여야를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이 투입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단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회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