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자치분권!’... 자치분권 대토론회 개최

2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서 지방분권단체,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주최, 지방자치발전위윈회가 후원하는 ’자치분권 대토론회이래서 자치분권이다’가 개최됐다.

20일 오전 10시부터 160분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 지방분권단체,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이준형 서울시 강동구의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사례발표를 통해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의 행정경험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갈등과 불편을 야기한 도시형 생활주택,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행정공백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징계의결 등 다양한 사례가 언급됐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등 자치분권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위원 등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출범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1000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