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왜 '연가투쟁'까지 이르게 됐을까

정권·교육부·대법원 수장 바뀌어도 진전 없어 거리로 나와
평가 '꼴등'이지만 성과급은 '1등'…유명무실 교원평가·성과급제

15일 서울 중구 청계천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 성과급 및 교원평가 등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면 연가투쟁을 벌였다.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법적 투쟁이다. 일반 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비견한다.

지난 금요일(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청계천 광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 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모두 학교에 '연가'를 내고 '투쟁'에 참여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 학기 중에 휴가를 사용하는 일이 드문 교사들이 진행한 합법적인 '파업'인 셈이다.

◆정부 바뀌어도 진전 없는 논의… '뿔난' 전교조
전교조 교사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1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제2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단지 9명 때문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고용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소송전이 계속됐지만 이마저도 합헌 결정이 나며 1,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현재 지난해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같은 해 4월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뒤 620여일 째 계류 중이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른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 188.4일의 세 배가 넘는 기간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권 교체 이후 첫 정식 만남을 가지고 있다.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으며, 보다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던 새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까지 돌입했지만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전교조가 최후의 수단인 '연가투쟁'을 펼친 이유다.

◆평가 꼴등이 성과급은 1등?… 유명무실 '교육적폐' 주장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역시 전교조가 내세운 요구사항이다. 돈과 경쟁으로 교사들을 길들이고 통제한해 교사의 교육권이 바로서지 않고 교육 개혁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제의 정식 명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다.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공개 수업 등을 통한 동료 교사들의 평가와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설문 조사로 평가된다.

최근 5년 간 교원평가에 투입된 예산은 약 100억원이지만 동료교사들은 대부분 서로 만점을 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하다. 학생들은 요식적인 인기투표 정도로 여기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부모 역시 학기 중 교사를 만나보지도, 수업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깜깜이' 투표를 하기 일쑤다.

최근에는 기준점 미달로 평가된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성과상여금은 최고 등급을 가져간 경우도 드러났다.

교원능력개발연수는 교원평가에서 최하등급(기준 점인 2.5점 미만)을 받은 이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13~2017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기준 점 미달인 2.5점 미만 점수를 받은 교사 612명 중 성과상여금 지급 최고등급인 S를 받은 교사는 116명, A를 받은 교사는 1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를 '3대 교육 적폐'로 꼽은 이유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교육적폐 청산에 주저하지 말고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로 교육노동자 권리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