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상통화 대책 사전유출 엄단…자살문제 총체적 접근 필요"(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사건과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3년 연속 자살 1위 국가' 오명을 벗으려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행산업도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해수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고 어제는 가상통화에 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 40분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두 사고의 공통점은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상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이 내용을 반영해 오후 2시 30분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12시께 가상통화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의 결과를 담은 자료 초안의 사진이 올라오는 등 정부 대책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날 회의 논의 안건으로는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혁신방안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전 세계의 자살자가 1년에 80만명 정도인데, 우리 한국만 1만5000명에 육박하고 13년 연속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살률 기록을 갖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고 자살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은 연구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살과 고독사 문제의 관건은 '풀뿌리 접근망'이라며 "자살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자살이나 고독사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특히 풀뿌리 접근망, 요컨대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서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누군가는 위로, 예방해 드리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행산업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사행산업만 해마다 6.3%씩 팽창하는데 이대로 놔두기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사행산업 규제시 불법도박으로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음 숙제로 남겨져 있다"며 "아버지 세대와 달리 훨씬 더 자유롭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판로와 시장을 만드는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는 데 긴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