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계약청구권·전월세상한제 사실상 적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는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중장기 과제로 들어갔다. 일단 강제로 시기를 못박고 추진하기 보다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도입여부를 살피겠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가 사실상 작동한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며 "그간 나온 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전반을 면밀히 관찰한 후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세입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로드맵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빠지자 "별도 발표로 연기된 것은 현 정부가 주거정책에 있어 민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 도입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등록 활성화, 후 강제규정 검토'는 현 정부가 유지해 온 기조다.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그 즉시 임대료 증액이나 임대기간을 정하는 게 깐깐해지는 등 강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연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으로 정한 4년 혹은 8년간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된다"(박선호 실장)고 보고 있는 만큼 먼저 등록을 유도한 뒤 의무등록 등 나머지 강제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각종 세제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등으로 임대 등록이 일정 목표치를 채울 경우 자연스레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79만채(2016년 기준) 정도로 전체 민간임대의 13% 수준인데, 이날 발표한 대책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00만채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5년 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임대 200만가구와 함께 총 400만여가구가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전체 임차가구의 절반 가까운 수준(45%)으로, 이 경우 미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쉽지 않는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박 실장은 "임대등록 의무제를 비롯해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등은 2020년 이후 3단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임대 등록이 목표치보다 미달하거나 2~3년 후 주택임대차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