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방카 25%룰'

케이뱅크, 모바일슈랑스 시작
8개 보험사 20개 상품 판매
주주사인 한화생명도 포함
생보사, 방카 비중 높아 예민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모바일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모바일슈랑스)하면서 '방카슈랑스 25% 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방카 25% 룰은 은행에서 판매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4일부터 모바일슈랑스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케이뱅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보험 8개,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12개 등 총 20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손을 잡은 보험사는 한화생명,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모두 8개사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40조는 방카룰 적용 금융회사를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9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총자산은 1조1239억원이다.

문제는 한화생명이 케이뱅크의 주주사라는 점이다. 주주 이익을 위해 한화생명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방카 25% 룰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생명보험사들이 케이뱅크 보험상품 판매에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이 높아 케이뱅크의 영업형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9월 기준 생보사 전체 보험판매 채널 중 방카슈랑스 비중은 73%(초회보험료 기준)에 달한다. 주력 판매 채널인 만큼 특정 보험사가 '특혜'를 받게 되면 보험사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세와 함께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경우 갈등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측은 "모바일 보험판매의 경우 설계사의 권유 없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만큼 특정 보험상품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화 측의 해명과 달리 이미 케이뱅크는 보험 판매 개시에 맞춰 전문 보험 상담 인력 20여명을 고객상담센터에 배치했다. 금리 수준에 맞춰 간단하게 상품을 고르는 은행 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종별 내용이 상이해 고객들의 상담이 필요한 만큼 관련 인력을 둔 것이다.

여기에 방카 25% 룰 규제 완화(또는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보험사간 물밑 신경전이 팽팽하다. 은행 계열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는 규제 완화를, 대형보험사는 규제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비이자부문 수익 확장을 노리는 은행들이 방카 25% 룰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방카룰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관계자는 "지금도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당국과 만나는 자리 때마다 방카룰 완화에 대한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