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 영어수업 어쩌나"…학교선 금지하고 학원은 줄서고

교육부, 내년 2월말 이후 연장 않기로 결정
저렴한 공교육 대신 고액 학원·과외 쏠림 우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학교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 배우도록 돼 있다. 방과후 수업일지라도 초등 1~2학년이 영어 과목을 배울 경우 선행학습에 해당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영어 학원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별도의 조항을 마련,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후 수업에서는 2018년 2월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초등 1·2학년에게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교 방과후 수업은 학원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해 왔다. 이 때문에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달 들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유지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 왔고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선행학습을 없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의 취지에 맞춰 예정대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갈수록 계층간 교육 격차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친 선행학습은 규제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책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데 학부모들은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방과후 수업에서마저 영어를 배울 수 없다면 별도로 영어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41)는 "평이 괜찮다는 영어학원은 이미 1학년 반이 모두 마감돼 순번이 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학부모 최모 씨(38)는 "영어 몰입교육으로 유명한 사립초에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1~2학년 영어 수업이 금지된다고 해서 경쟁률이 예년보다 낮아졌다"며 "하지만 추첨에 뽑힌 엄마들 사이에선 학교가 다른 방법으로 영어 교육을 손놓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고 귀띔했다.

그동안 방과후 영어수업을 담당해온 강사들은 당장 실직 위기에 놓였다. 이준호 전국방과후학교법인연합 간사는 "출발부터 반쪽 짜리 법안이었던 공교육정상화법이 뾰족한 사교육 경감 대책도 없이 결국 학교만 규제하고 학원(사교육)은 조장하는 꼴이 됐다"며 "방과후 수업을 담당해 온 한국인·원어민 영어강사 6000여명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