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전복 두려움 덜기 위해 중국군 3만명 北 주둔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3만명 가량의 병력을 북한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외교협회의 알톤 프라이는 28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에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프라이는 북한이 왜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를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적대행위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은 터무니 없다"면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전했다. 프라이는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북한 이상의 핵무기 개발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은 이들 나라에 군사동맹국인 미국군을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는 외교적·군사적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했다.

프라이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한 것처럼 중국 역시 북한 38선에 3만명 가량의 병력을 배치하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체제 보장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방안이 북한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 전쟁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과 중국군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예상했기 때문에, 중국군이 (한미 양쪽에) 좀 더 가까운 곳) 북한에 배치된다는 것만으로 군사 균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