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며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조정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면 향후 30년간 약 15조 7천억 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두 부처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이로 인한 예산낭비만 4조원 이상이라고 이미 3년 전에 지적한 바 있다. 물관리 부처가 나뉘어 발생하는 중복사업과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만 막아도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한편 주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8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작년 12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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