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不'에 꽉 막힌 정국…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연말·연초 개헌정국 도래?…①공수처는 野 반대 ②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 반발이 관건 ③개헌 논의는 지지부진…黨·靑 개헌정국으로 판 뒤집기 노릴 듯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꽉 막힌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줄줄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또다시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한 심사 탓이다.

또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뒤에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올해에는 장기 공전은 물론 예산 부수법안 부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국의 숨통을 틀어막는 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여당이 읍소와 여론전을 통한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의 발목을 잡은 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 한국당이 반대하면 여당은 뜻대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여소야대 정국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내년 예산안은 힘겹게 국회 문턱에서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시점을 명기한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 법정시한을 준수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에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늦어져 48분 늦게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탄핵 정국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3시간 57분 늦게 통과됐다.

올해에는 장기 공전이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등 굵직한 쟁점 탓에 조정소위의 책상에 오르지 못한 예산이 아직도 수두룩하다.

이날 오전 청와대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더 험로가 예상된다. 임명장 수여 직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의 정치로 밀어붙였다"면서 내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문재인표 복지 법안’ 등을 곧바로 본회의로 보낼 예정이다.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쟁점이 된 공수처 설치법안과 개헌안, 선거구제 개편안도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새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당·정·청은 의원 발의가 아닌 법무부안을 중용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장 추천 권한을 야당이 전적으로 가져가는 별개 법안의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마저도 이날 홍준표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법안은 양 손에 검찰과 공수처의 쌍칼을 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야심차게 시작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을 지핀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의 핵심이지만 의원들의 생사여탈권과 직결돼 있어 개헌 논의보다 접점을 찾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놓고 정개특위는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헌논의도 마찬가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회는 21일 3주 일정의 집중적인 개헌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주도의 개헌은 뒷전이다. 급하다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틈만 나면 장기휴회를 거듭했다.

지난 1월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들어갔지만 3차례에 걸쳐 무려 5개월간 휴식을 취했다. 130개 조문과 전문을 모두 토론에 부쳐 조문화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야당의 반대보다 시간이 부족해 또 다시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결국 여권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공수처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은 연말ㆍ연초 정국 전환으로 정면 돌파가 예상된다"며 "선거구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은 이를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지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야당이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