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건국절 논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야가 내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상하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헌법에 명시된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야당이 무책임한 삭감을 하고 있다"며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꺼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에 유고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쓰여있다"며 "예결위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 한국당은 건국절 쟁점 및 국론 분열 가능성을 꺼내며 삭감을 주장해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얼마나 도를 넘는지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며 "민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 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혹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예결소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예산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임시정부 100주년은 기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일 뿐 아니라 현재 한창 역사학계를 비롯해 핫이슈인 건국절 논란의 중심 사업"이라며 "국민 사이에 건국절과 관련한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50억원을 떼어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3.1운동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순수한 의도보다는 건국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국론통합이 된다고 보느냐"며 덧붙였다.

이에 건국절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반발했다. 윤 의원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왜곡된 정파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업은 제목 그대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어디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느냐, 어느 국민이 3·1 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이후 여야 의원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조정소위는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보고 있지만, 보수진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