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본격 가동…4년 중임제 VS 이원정부제 여야 평행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한달 여만에 본격 가동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개헌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개헌특위는 지난 1월부터 활동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어 이번에도 개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쟁점에서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개헌특위가 지난 9월 작성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따르면 현재 개헌 관련 쟁점은 총 11개 분야, 62개 세부 항목이다. 이 가운데 여야 특위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한다'고 분류한 쟁점은 29개뿐이다.

여야는 특히 권력구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관련 개헌특위 여당 간사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권력구조와 관련된 것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정부형태로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에 집착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개헌특위는 1주차에는 헌법전문 및 총강을 포함한 기본권 분야, 2주차는 지방분권 및 경제 ·재정 분야,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 ·선거 및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다룬다. 토론 과정에서 각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