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4차산업혁명 '잘 부탁한다'는 말 대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위원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후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위원회를 고운 시선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많다. 국민이 가진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달리 위상 축소, 전(前) 정권 답습, 목표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전략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직이다. 민간에서부터 정책을 발굴해 한국형 4차산업혁명 대응안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총리급 조직이라는 당초 구상과 달리, 행정협의체 혹은 자문기구 정도로 위상이 축소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은 정부에서 자문은 위원회에서"라고 했다. 혁신성장의 주체라기 보다는 정부 파트너 정도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한 것이다.

위원회가 내놓은 기본 방향은 허무할 정도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그대로 가져와 붙였다. 경제효과 460억원, 일자리 80만명 창출 등 목표치도 같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사회 문제 해결 등을 민간 협의기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전략마저 동일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른 집중 육성 산업군도 제시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업과 IT의 융합을 이뤄냈다. 일본은 로봇산업 육성에 한창이며 중국과 영국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중점 육성사업을 갖고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눈을 뜬 계기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격돌이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연구에 돌입했다.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현재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결과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피커, AI콜센터, 챗봇, 홈IoT시스템, 자율주행차 등 국민의 생활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출시된 제품들이지만 현지화, 차별화 전략을 통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따른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버와 콜버스에 이어 카풀 애플리케이션까지 불법 논란 중심에 섰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공유경제 산업 육성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는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한창인데, 정부는 비로소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가 과연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달 말 열리는 2차 회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실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장 위원장의 말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위원회 임기는 이제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안을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