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는 계속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16일 성명 내고 목포신항 떠날 예정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 조사, 사고 원인 규명 등은 계속된다.

우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및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달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발이 심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2기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진다.

다만 문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특조위를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13일 “원안대로 가면 제2기 특조위 야당 몫이 6명이 된다. 결국 1기 특조위 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조사를 방해하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정동의안을 올려서 원래 법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법안 수정에 대해 국민의당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이 법안 수정에 협조해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때는 동의해준 법안인데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 싶다. 법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계속해서 국민의당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내년 4월까지는 선체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등 남아 있는 일에 집중한다. 14일 선조위 관계자는 “현재 부품별, 기관별로 선체 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선체 직립이 이뤄지면 그동안 조사하지 못한 곳까지 다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은 선조위의 활동 종료 예상 시기다.

이들은 또 해양수산부에 추가 해저수색을 요구할 계획이다. 선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류품들이 진도 동거차도나 서거차도까지 떠내려갔던 사실들을 생각하면 그 지역 해안가에 대한 정밀 수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수습자 가족들은 약 7개월 동안 머물렀던 목포신항을 떠날 예정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16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미수습자는 단원고 교사 양승진씨와 학생 남현철·박영인 군, 권재근씨와 그의 아들 현규군 등 5명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