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에서 준비단은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가지 개혁 방향을 정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2차 회의부터는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후 중장기 과제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준비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추천 판사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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