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발전위해 꼭 필요한 씨앗"

이재명 성남시장이 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씨앗이라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7일 성남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분배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먼저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의 결정적 요소였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과 자본의 몫은 커지고 노동의 몫은 줄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 반해 기술과 생산력이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이윤이 독점되고 양극화, 불평등,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더 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의 새로운 형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히려 경제정책으로 봐야한다"며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씨드(씨앗)이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자본주의 시스템은 몸과 같아서 자본의 기회가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쏠리면 말단은 괴사한다"며 "극소수의 엄청난 이익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윤 일부를 회수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하게 나눠줘야 경제흐름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윤 회수 방식으로 유럽에서 논의 중인 '로봇세' 등을 제시했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날 성남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는 '기업과 시민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행복도시 성남'을 주제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