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완전고용의 이면]①아베는 왜 재계에 '임금3% 인상'을 요구했을까?

경기선순환 안되는 것 자인한 꼴
전체 취업자 40%가 비정규직, 소비 안 늘어
선순환 정착 안되면 재정 못버틸 가능성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재계들과 만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3%대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발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리가 직접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임금인상을 촉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아베총리의 임금인상 촉구 발언은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 2% 달성을 위해 양적완화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을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라 더 의미심장하다. 총리가 직접 경기선순환이 잘 안된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에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해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측에 3%대 임금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가 직접 재계에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임금인상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당장 일본의 경기선순환이 안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란 해석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2~2016년 OECD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자료=통계청)

아베총리가 재계에 직접 3%대 임금인상을 요청한 이유는 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에 좀체 다가서지 못하고 있고 올해 7월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4%에서 1.1%로 하락했다.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달성 시기도 2019년 이후로 연장됐다. 소비가 계속 침체하면서 일반소비재는 물론 생필품 가격조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일본의 주요 생필품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완전 고용의 달성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다른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고용률 수치와는 달리 경기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정부는 이런 소비침체의 주요 원인을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좀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양적완화가 4년간 이어지고 법인세를 30%에서 23%로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렸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0%대에 머물고 있다. 기업 역시 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프=아시아경제DB)

고용의 질보다 양이 우선되다보니 완전고용이라는 수치상 치적에 지나치게 매몰한 결과,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분기 이후 일본의 대졸취업자 고용률은 97.3%, 고졸취업자 고용률은 99%에 이르지만, 이들 중 40% 가량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부의 2015년 취업률 집계에 포함된 취업자 중 40.5%가 비정규직이었다. 일본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0.4%에서 지난해 37.5%로 크게 늘어났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임금이 약 60% 정도로 알려져있다. 그나마 주요 기업들도 임금을 늘리지 않고 있으니 소비가 좀체 늘 방도가 없는 것.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노후 불안감 역시 소비침체를 이끌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이후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했으나 일본 시중은행의 예금잔액은 올 8월 기준으로 4.5% 늘어난 684조엔을 기록했다. 양적완화로 시중에 푼 돈이 다시 은행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상승 등 온갖 극약처방에도 또다시 침체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은 좀체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극단적 경기부양책으로 이어져온 아베노믹스 전체가 붕괴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39%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계에 따라 2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 수치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시한 정부부채 임계치인 90%선은 물론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리스의 2015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181.6% 수준이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