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우리 동네 안전거리 위반 군탄약고는

과대적재로 대형사고 위험…습기 차 불발탄 가능성도 커져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은 사용기한이 지났지만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탄약이 3만 5000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기한을 넘기면서 내부 부품의 노후화나 부식 현상으로 폭발 사고의 우려가 높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도 문제지만 폐기 대상인 탄약을 폐기하지 못해 폭발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 역시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탄약고 상황을 감안하면 폐기 대상인 탄약이 저장된 공간만큼 신규 탄약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탄약의 과다적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안전을 보장해야 할 탄약고가 사소한 관리 부실로 언제든지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약고'로 전락한 셈이다.

대표적인 탄이 130㎜ 로켓탄이다. 군은 2012년 수명이 다한 130㎜ 로켓탄을 처리하기 위해 전북 완주에 소재한 J사에게 폐기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J사는 올해 초까지 21만 9800여발을 분해해 처리하기로 했다. 1발당 처리단가는 30만원가량으로 240억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2013년 분해과정에서 로켓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130㎜ 로켓탄의 폐기 사업은 전면 중단이 됐고 현재 육군 탄약고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더불어 탄약고가 노후해 탄약의 습기함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불발탄 발생 확률도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군의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건의 불발탄이 발생했다. 60mm박격포탄 3발, 81mm 박격포탄 2발, 155mm 곡사포탄 등 6발은 신관기능 불량으로, 60mm박격포탄 1발은 신관결합체 부식 등으로 불발탄이 나왔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전세계 탄약 폭발사고는 215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4749명이 사망하고 5519명이 부상을 당했다. 폭발원인은 탄약고의 화재가 39.7%인데 화재로 인한 장약과 추진제의 자동점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뒤를 이어 조작부주의 19.8%, 탄약교체 작업 중 부주의가 14%를 차지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민간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육군과 공군의 안전거리를 위반한 탄약고가 폭발할 경우 대형참사를 피할 수가 없다.

군은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련 제 12조' 규정에 적시된 '안전기준 적용유보'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안전거리 내로 주거시설들이 속속 들어와 어쩔 수 없어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폐기대상 탄약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도 지난해 연구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빠른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현재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올해 3월 비군사화시설 3개를 2021년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9억5000만원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문제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탄두중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부족한 탄약고의 저장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량이 늘어난 탄두 미사일을 적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