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사드 면피 급급했던 정부, 뒤에선 나몰라라…"더 이상 나올 대책 없다"

국감서 질타당한 유통피해
산업부 추가대책 낸다지만
실질적 대안 나올지 미지수
업계, 하염없는 기다림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피해 지원책을 놓고 정부와 유통업계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정치권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상황 개선 요구에도 정부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다.

24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드 피해 현황 파악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업들 사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잇달아 촉구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피해 규모 데이터부터 각 경제연구기관 등마다 제각각인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에 대해 "국회가 지난 3월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산업부는 주무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드 피해 추가 지원책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장관은 "앞으로는 문제점을 인식해 기업들이 한시바삐 사드 보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지적과 정부의 보완 약속에 사드로 피해를 입은 유통기업들은 기대감을 내비치지만 실제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영업 정지를 당한 점포, 중국인 관광객 규모 등 팩트는 소개할 수 있어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드 피해'라고 규정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많다"며 "피해 상황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이유로 여행ㆍ관광업계 피해 현황 산출에 미온적이다.
피해 현황과 함께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박했다. 이미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충분히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광기금특별융자 지원,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유예 등 사드 피해 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한중 관계 개선 노력,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면세점업계의 경우 ▲특허 수수료 현실화 ▲특허 기간 자동 연장 ▲입국장 인도장 신설 ▲면세 한도 인상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등 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한편 유통업계는 정치권의 업계 입장 대변과 한중 통화스왑 연장 계약 체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등 최근 이슈를 예의주시하며 하염없이 상황 개선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조만간 한중 정상 간 회담도 이뤄지길 바란다"며 "현실은 여전히 사드 피해 속에 있으니 비상 마케팅에 계속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