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 내 급식업체 125개 중 82% '비정상'

실태조사 결과 9%(!1곳)만이 정상 판정
82%(103곳)은 제재 및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품권 전매와 담합' 등으로 82(103곳)%의 업체가 입찰제재 및 수사의뢰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9%에 불과한 11개 업체만이 정상 판정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경기 소재 납품업체 125곳을 대상으로 반기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납품업체가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에 등록 시 제출한 시설현황 및 운영 내용 일치여부와 식재료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상반기 실태조사에선 47개 업체 중 38개 업체가 입찰제재를 받았다. 이중 27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업체는 5곳에 불과했다.

제제업체 중 11개 업체는 10개 업체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납품했다. 7개 업체는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를 보관 및 전화착신’, 5개 업체는 '타 공급사 직원이 관리 및 사용인감 보관' 등 대부분 납품권 전매와 업체 쪼개기 사안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도 대표자가 타 납품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등재 돼 있는 등 '업체 쪼개기 입찰과 납품권 전매'로 적발돼 입찰제재를 받은 업체가 17곳에 달했다. 21개 업체(제제 4곳 포함)는 조직적인 입찰담합이 의심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이어졌다. 지난 3~7월 동안 37개 납품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제재가 확정된 업체는 9곳, 현장점검시 문제가 확인 됐지만 업체의 이의신청으로 제재가 미뤄지고 있는 업체는 22곳이었다. 이번에도 '납품권 전매'가 문제였다.

이 의원은 "납품권 전매는 결국 학교급식질 하락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적발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상시실태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