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한 경쟁위한 규제나 강자횡포 막을 제도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두번째)이 '제3차 OECD포용적성장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나 강자의 횡포를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9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회의에 참석해 해외 유수 시장들과 함께 '도시 내 중소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원인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자의 횡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생긴 엄청난 격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규제완화라는 좋은 말로 경쟁만능주의나 승자독식을 허용하고 있다"며 "창업자나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자신의 노력이나 결과를 확고하게 취득한다고 믿는 것에서 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쁜 규제는 줄이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나 강자의 횡포를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시장은 '지금 경제 환경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과연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원래 정부의 역할은 강자들과 약자들 사이에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기업 특히 산업영역에서 강자들이 약자에 대한 착취나 억압이 있을 수 있는데 경영성과나 기술개발 결과를 탈취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즉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 신생기업,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성장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마이크 롤링스 시장(미국 댈러스), 리카르도 리오 시장(포르투갈 브라가), 나오미 코지 시장(일본 오쓰)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