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환노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쟁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당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이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줄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