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 환영…헌재 법률적 미비 보완해야"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면서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국회는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 재판관에 임명되면 박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가 막을 내리고 9인 체제가 회복된다.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