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미 FTA 격화…"전술적 오류" VS "국익 우선 원칙"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박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전략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윈회 1∼2차 특별회기결과를 보고 받고 "전술적 오류가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가 7개월 전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제기한 공동 조사 제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회의를 제안한 것은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농업 분야 547개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라며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잘못된 통상 전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협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미국과의 2차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다음 달 말 예정된 한미 FTA 이행평가보고서와 별개로 미국 측이 제시한 세부적 쟁점과 우리 측의 입장 등을 국회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 시급한 상황인데 WTO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 문제제기해 중국의 행동에 대한 압박 필요"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국익 우선 원칙에 맞게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더 이상 외교나 통상 문제를 가지고 정쟁(政爭) 도구로 삼는 그런 정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 우리 당도 그런 점이 있었다면 극복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 측의 한미 FTA 개정 압박은 트럼프의 정치위기 돌파 측면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대응하고 국익 우선 원칙에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통상 협상 절차에서 국회의 역할보다 행정부 협상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며 "야당의원들도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국익과 이익 균형 원칙하에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강화하고자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 FTA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다.

김 본부장은 "개정 협상에 들어갈 경우 이익 균형과 국일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양국 간 실무협의 진행,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 통상 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미 FTA 관련 후속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