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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韓기업, 美내 특허침해 피소1300건·제소66건

최종수정 2017.10.13 11:25 기사입력 2017.10.13 11:25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진출 국내기업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은 1304건인 반면 미국기업 상대로 제소한 것은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당한 1304건 중 대기업이 1134건으로 전체의 87.0%에 달했고, 중견기업이 103건(7.9%), 중소기업 66건(5.1%) 순이다.

국내기업 중 삼성전자가 582건의 소송을 당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전자도 356건으로 이들 두 기업이 전체 소송건수의 81.9%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팬텍 88건, 현대자동차 83건, 기아자동차 44건, SK하이닉스 15건, LG디스플레이 12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분야 국내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이를 견제한 미국 내 경쟁기업의 특허분쟁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2013년까지는 334건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 136건, 올 7월까지는 89건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최근 미국 내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우리 국내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를 빌미로 집중공격을 받는 것과 달리, 우리 기업이 미국 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같은 기간 66건에 불과했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6개국 12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을 설치해 우리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시 상담 등 법률검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다.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지만 해외진출 대기업들은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우리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많아 기업규모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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