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당한 1304건 중 대기업이 1134건으로 전체의 87.0%에 달했고, 중견기업이 103건(7.9%), 중소기업 66건(5.1%) 순이다.
이 밖에도 팬텍 88건, 현대자동차 83건, 기아자동차 44건, SK하이닉스 15건, LG디스플레이 12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분야 국내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이를 견제한 미국 내 경쟁기업의 특허분쟁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우리 국내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를 빌미로 집중공격을 받는 것과 달리, 우리 기업이 미국 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같은 기간 66건에 불과했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6개국 12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을 설치해 우리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시 상담 등 법률검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다.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볼 수 있지만 해외진출 대기업들은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우리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많아 기업규모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