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경찰개혁위원회' 두고 초반부터 여·야 설전…50분 만에 정회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경찰청 국정감사 초반부터 거센 공방을 펼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2017 경찰청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된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 확대, 강제수사 최소화, 과거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조사 등 다양한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포문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경찰개혁위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출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위원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 인물인데, 이들의 권고를 경찰이 100% 수용하고 있다. 개혁위가 아닌 경찰장악위원회다"라고 비판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원사격을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개혁위 성격상 공식적인 회의록, 녹취록이 아니어서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위의 회의는 경찰 개혁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인데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위원들에게 활동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또한 "개혁위 위원들은 공직자가 아니다. 경찰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로 '어떤 말을 해도 다 듣겠다'며 모셔온 분들"이라면서 "벌써부터 좌파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한 뒤 보고하면 책임은 경찰청이 지는 것인데 일반 국민의 사적 의견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고 남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녹취록은 논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일뿐 위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녹취록 제출은 개혁위 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을 벌이다가 시작 50분 만인 오전 10시50분부터 휴정에 들어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