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이효성 "지상파·종편 재승인 심사 엄격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 위원장 "방송독립성·공정성 최우선"
야당 "이효성은 적폐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책과제 보고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고 위축, 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성 강화'도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분야의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하는 등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개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와 포털 등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통신시장 분야에서는 분리공시제 실시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이 위원장은 "한류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하고 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소통과 지식습득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면서 "누구든지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과 미디어 활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장 문 열자마자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뿔난 자유한국당

한편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야당의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요구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라면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이효성 위원장은 5대인사원칙 모두에 위배되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방통위 수장에 앉아있는 현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갖 부정부패의 위에 서 있는 방통위원장을 앞으로는 '이효성 적폐위원장'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가 증인선서를 하고 인사말을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대신 인사말과 증언을 해달라. 위원장에게는 즉각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