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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號 국세청 순항…올해 목표 240조 달성 '청신호'

최종수정 2017.10.13 10:00 기사입력 2017.10.13 10:00

8월까지 거둔 세금 182조9000억원…전년比 16조7000억원↑
명목 GDP·법인 영업실적 개선·수입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세수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8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목표치인 240조8000억원 세입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세입예산은 당초 232조원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소관 세입예산이 24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8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1000억원 증가한 18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1.4%포인트 상승한 75.5%였다. 세수는 8월에만 3조8000억원이 더 걷히는 등 지난해부터 호황 기조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세목별로 보면 1∼8월 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6월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원 증가한 51조7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으로 3조원이 더 들어온 47조9000억원(지방소비세 제외)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역시 6조원이 증가한 45조7000억원이 걷혔다.

나라 곳간이 풍족해진 것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7%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

지난해 말 상장법인 영억이익은 68조4000억원으로 2015년(63조8000억원)보다 7.2% 성장했다. 수입액도 8월 기준 31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16억달러)보다 19.8%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목 GDP 상승,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세수환경은 양호하지만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신고 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체납정리, 소송대응 강화 등으로 올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세청 소관 공약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속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포함한 모든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 현행 인터넷 PC 기반의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ㆍ개편해 신고ㆍ납부의 편의성을 높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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