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페이스북의 도 넘은 '갑질'…국내 가입자 애꿎은 피해

페북, 캐시서버 접속 차단 후 피해 민원 급증
해외 사업자 제재 근거 없어…손 놓은 정부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페이스북이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가입자와 국내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망 사용 대가를 내지 않겠다며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내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페이스북 접속 지연 현상을 겪고 있다.

1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페이스북 접속 지연 관련 민원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의 접속을 차단한 이후 관련 민원이 153건으로 전월 대비 7.5배가 증가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페이스북이 같은 조치를 취한 지난 2월 관련 민원이 전월 5건 대비 132배 증가한 660건을 기록했다.

이는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사이 캐시서버 설치를 두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두는 서버다. 이용자는 해외 사이트 접속 시 외국 본사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를 통해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 망을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페이스북은 두 회사에도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역시 캐시서버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한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조치는 서비스 품질에 민감한 통신사에 대한 우월한 협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접속 장애 등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자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망 사용대가가 사업자 간 협상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국내 규제 근거 및 원칙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대규모의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트래픽 경로를 잘못 설정할 경우 전국 인터넷망도 다운될 위험도 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국내 사업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 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해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통신사에게 망 제공 거부 권한 부여하고, 국내와 해외 인터넷 기업 간 비차별적 망 대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성태 의원은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 부과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방통위의 철저한 사실조사 및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원칙 수립과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