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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2022년까지 1%대 재정흑자…일반정부 부채 40%"

최종수정 2017.10.13 11:06 기사입력 2017.10.13 09:48

[워싱턴 D.C.=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가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수준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정부 총부채는 완만하게 상승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할 전망이다.

IMF는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흑자 규모는 GDP의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1.7%)에 이어 2년 연속 1%대 재정흑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0.4~0.6% 수준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흑자폭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흑자폭은 각각 1.4%를 기록하며 1% 중반대를 유지하고, 2020년에는 1.2%,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1%를 기록하며 1%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다.

IMF가 집계하는 일반정부의 재정흑자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것으로 중앙정부 기준 통합재정수지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포함하고 집계해 통합재정수지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1%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 5년간의 세수 역시 GDP의 22%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전망이다. IMF가 계산한 일반정부 수입은 올해 22.3%에서 내년 22.5%로 상승하며, 2022년까지 22% 중반대를 유지하게 된다.

일반정부 지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과 2009년 각각 GDP의 20.8%, 21.3%를 기록했던 정부지출은 2010년과 2011년 19%대로 감소했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0.6~20.9%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는 GDP의 21.1%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1%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정부지출은 2019년 21.3%로 증가하며, 2022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반정부 총부채(gross debt)는 향후 5년간 GDP의 38%에서 40%로 상승할 전망이다. 일반정부 총부채는 지난해 38.3%에서 올해 38.0%로 감소하지만, 내년 38.3%로 증가한 후 2019년 38.6%, 2020년 38.9%, 2021년 39.4%, 2022년 40%까지 올라선다. 이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문 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추산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다.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 회복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에서 3%로 올려 잡는 등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지만, 동시에 북핵 리스크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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