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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고소득 자영업자 967명 세금 9725억 탈루

최종수정 2017.10.13 07:36 기사입력 2017.10.13 07:36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10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9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총 탈루소득은 9725억원으로 1명당 평균 탈루액이 10억원에 육박했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23억원 수준으로 소득의 절반을 탈루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은 66.1%에 달하며, 전문직이나 기타 서비스업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보다 높았다. 하지만 실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징수율은 45%에 불과했다.

현재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기타업종 3가지로 분류해 세무조사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세무조사를 많이 받은 업종은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으로 967명 중 613명이었다.

이들의 신고소득은 7581억원이지만 탈루소득이 6839억원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 셈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 실적은 2012년 598명에서 2016년 9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탈루율은 증가했고 실제 징수율은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이 높고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탈루율이 높다"면서 "사후적인 세무조사 확대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감독 강화 등 사전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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