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구멍가게 장부 고치듯이 빨간 볼펜으로 수정된 대통령 훈령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이 빨간 볼펜으로 수정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점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불법 변경 사실을 발표하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국민들을 더 아연실색하게 한 사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점이다.

세월호 사고 뒤 부실 대응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구멍가게 장부 고치듯이 빨간 볼펜으로 수정한 것이다.

임 실장은 "(변경 이전)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 실장은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불법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은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