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우리 군의 장성 숫자 미군보다 많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육군의 장성 숫자가 미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군의 장성 숫자가 미군보다 많다”며 "군 당국이 장군 규모감축에 소극적인 가운데 육군의 경우 장군 수가 한국은 314명으로 미국 309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우리 육군 병력은 49만명, 미 육군은 47만5000여명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으나, 올해 추가 감축 1명까지 포함해서 장성급 장교 직위는 8개만 감축됐다"면서 "그나마 이 중 3명은 방사청 소속으로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3차례나 변경됐고, 상비병력 규모 및 장군 숫자 감축, 부대구조 개편 등 구조개혁은 답보 상태"라며 "국방개혁은 국민적 합의 아래 별도 법률로 추진되는 사안인데도, 목표연도가 계속 지연되고 개혁의 규모도 축소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방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