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김동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완자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12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제조업체, 통신사, 대리점, 특히 소비자에까지 완자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단말기 사고, 저기서 개통을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어 완자제로 인해 통신비가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발언한 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완자제법을 발의한다는데,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는가. 유통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다만 김 차관은 "사용자 부담 증가는 단기적으로 관련한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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