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10만t 태양광 폐모듈서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우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태양광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에 중금속과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태양광 쓰레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태양광 폐모듈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CdTe) 등 유독성 화학물질로 범벅됐다"면서 "전국에 넘쳐나는 태양광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부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의 타임지가 2008년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인 'EP(Environmental Progress)'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 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며 "태양광 쓰레기에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9t에 불과한 태양광 폐모듈 연간발생량은 오는 2023년부터 9600여t으로 폭증하며 2044년에는 10만t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한 것으로 정부가 올해 마련할 8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한다면 쓰레기는 그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가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사업의 처리 규모는 연간 3600t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태양광 쓰레기가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알리지 않느냐"며 "정부는 신재생 마피아에 휘둘려 태양광 투기 앞잡이가 되지 말고 태양광 쓰레기의 유독성 대책부터 먼저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