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잘못 과금한 돈 273억원…미환급 27억원

3년간 과·오납 건수 255만건
199만건 환불·56만건 미환불
이통사 "대부분이 이중납부 때문"
최명길 의원 "재발 방지 대책 내놔야"

이동통신3사가 3년간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여건,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총 25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통사 "요금 이중납부 많아…정확한 환불 위해 노력"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통신사 또는 고객)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의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말대로 요금 과오납이 대부분 이중납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귀책사유는 이동통신사에 있을 확률이 높다. 고객들이 알아서 요금을 두 번씩 낼 일은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통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 전산시스템의 미비에 의해서건, 고객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요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금은 환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과오납 발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과오납 통계 자체도 믿기 어려울 수 있다. 원인을 몰라 집계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요금을 잘못 납부한 것을 알고 환불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요금을 잘못 청구한 사실 자체를 회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및 미환불 현황 <자료:최명길 의원실 (단위:천 건/백만원)>

◆LG유플러스, 환불해준 건수보다 환물 안해준 건수가 더 많아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 금액도 약 27억원, 건수로는 약 56만건에 달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0만 5000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다. KT는 120만3000건(104억원), LG유플러스는 18만6000건(7억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6000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000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복잡한 요금 체계로 인해 고객들은 청구된 요금의 세부 내역을 알기가 쉽지 않다. 만일 이동통신사가 요금 과오납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을 잘못 납부하고 있는 고객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면서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요금 과오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