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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OECD서 3번째로 높다

최종수정 2017.10.08 08:48 기사입력 2017.10.08 08:48

진료실에서 대기중인 환자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가 내는 의료비 중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이야기다.

반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에 비해 1.8배가량 높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1.6%)였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많은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000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향후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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