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반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에 비해 1.8배가량 높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1.6%)였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000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향후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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