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현실화된 美 보호무역주의…'지나친 공포' 금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LG 세탁기에 대한 판정 등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물론 대중 수출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공포에 떨기보다는 수출 다변화 등 중장기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TC는 5일(현지시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발표에서 삼성·LG전자의 미국 세탁기 수출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덤핑·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무역장벽(temporary trade barriers) 중 하나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월풀의 세이프가드 조사 청원에 따른 것으로, 이 판정으로 인해 당장 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ITC가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제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확률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 한·미 FTA 개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자국 이익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미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조치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진행해 왔으며, 그의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 벨트에는 자유무역주의 확대로 일자리를 잃은 자동차·철강산업 노동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감소시켜 국내 일자리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편, 중국의 대미 수출까지 감소시켜 한국의 대중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강화되어 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겁에 질릴 필요는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건수는 1992년~1999년 770건에서 2008~2016년 3233건으로 4.2배 증가했다. 미국의 대 세계 보호무역 건수 중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3.2%에서 86.3%로 껑충 뛰었다.

전문가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별 대응책 마련 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트라는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등 다변화 전략과 ▲상품·서비스를 결합한 패키지형 수출 확대 ▲현지화 전략 재정립 등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규제강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자체 검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동차·전자·기계 등 산업별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