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은 법인세가 15%"라며 "우리는 중국과 맞붙어서 경제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국의 표준 법인세율은 25%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45%를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싱크탱크 유니룰 경제연구소는 각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사용료 등을 합하면 중국 법인세율은 최고 45.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일부 업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특정 IT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15%이며, 핵심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율이 10%까지 내려간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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