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에는 "'깨진 유리창'처럼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될 시기 됐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기 바란다"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래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이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오늘 논의 할 사항은 논의하되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예를 들면 기술, 산업, 인권,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 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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