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 STX 조선해양 화재사고 4명, 현대중공업 1명, 대우조선해양 1명 등 총 12명의 사망사고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지난 2014년 이후 원청노동자 대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2014년 94%(16명중 15명이 하청노동자), 2015년 100%(17명), 2016년 75%(20명중 15명)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사고대형화 이면에는 특히 대규모사업장이 안전예방 조치미흡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처벌강도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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